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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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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이를 결정받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파산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서류를 갖추고, 무엇보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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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미제출로 사건이 기각되더라도 그 즉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즉시항고를 하게되면, 대부분 기각결정이 취소되고 사건이 다시 재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박으로 인해 자살이나 개인회생을 결심하는때는 이미 빚이 속된말로 목구멍까지 차서 더이상 빌릴때가 없을때입니다.
각각의 사정을 따지기가 복잡한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한데요. 공단에서는 진단뿐 아니라 무료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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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채권자’는 부산개인회생 총 채권자를 의미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산개인회생 신청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개인회생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부산개인회생 신청 진술서를 첨부했던 사안에서 이러한 행동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